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는 장래의 권리와는 달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5. 기타 쟁점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통치행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계엄선포의 당?부당, 정당의 정치문제, 종교단체 내부의 신앙에 관한 문제 등).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원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한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라도 상관없다. 예, 토지전차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별개로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한 신소유자가 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의 구소유자에 대한 저당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