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예컨대, 여러 사람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칼로 상해하든가, 또는 數人의 투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었는데, 이들 상해가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반적 요건

각 행위자는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다르다.

전제가 되는 위험행위 내지 집단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인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위법행위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야구를 하다가 그 수인 중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