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34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형성을 위한 분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2 5.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다.
법개정에 따라 이익분쟁은 노사가 조정제도로 해결하되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로 해결토록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소송비용 및 시간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석요청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II. 해석요청제도 절차
1…(생략)

3. 신청방법

4.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

1)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한 판단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