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에 관에 검토

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개념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기능

(1) 근로조건향상기능 :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장하는 기능(근로조건 규제기능, 근로조건 평준화 기능)

(2) 평화유지기능 : 단협이 체결된 뒤에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직장 내지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기능(노사관계 안정화 기능)

(3) 노사관계 질서형성 기능 :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관계를 규율하는 기능

(4) 경영규제기능 : 노사협의제나 인사협의제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노조의 관여를 제도화하는 기능(경영민주화 기능)

3. 단협의 성립

단협은 협약체결능력을 가진 단협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한다. 또한 체결된 단협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단협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생략)

(1) 문제점

(2) 학설

① 범규범설

② 계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