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발생하고 더불어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인지 그리고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의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서 당연히 단체교섭…(생략)

2) 상부단체

3) 하부조직

4) 법외노조

5) 일시적 쟁의단

6) 유일교섭단체조항

3. 사용자측 당사자

1) 사용자

2) 사용자단체

3) 사용자개념의 확장

(1)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