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에 쟁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1. 노동조합에의 가입/가입하려고 했거나, 조직하려고 한 것
이때 노조는 노조법상 자주, 민주성 갖춘 조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존 노조에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물론 새노조 결성, 결성 위한 준비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1) 노조의 업무를 위한행위
① 노조활동의 목적
근로조건 개선활동 및 노조 내부활동 중 노조 필요목적 달성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은 당연히 포함되며, 기타 간부선출, 필수적인 회의참석의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조활동의 주체
ⅰ) 조합행위
단체교섭, 단체행동, 쟁의행위 등 직접 노조 명의로 행하거나 간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