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 및 효과 에 관에 쟁점 검토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 및 효과의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1. 개념
이는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중노위 신청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조노법 규정
구 노조법에서는 미확정된 명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이 규정이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재심/행소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미확정된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서 미이행시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이었는데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미이행시 처벌은 적법절차 원리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고 하여 위헌판정을 받았다.

3. 긴급이행명령 규정취지
구제명령 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노동위 구제명령 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상당히 긴시간 필요한 점에서 구제명령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3권 행사 보장위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Ⅱ. 긴급이행명령의 요건

1. 절차적 요건
① 중노위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② 사용자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소제기
③ 중노위 관한 법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 사용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