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산과 단협의 새로운 노조로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ⅰ) 실질적인 조직 분열로 보아 신설노조에게 조합원 수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기존노조는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새로운 노조는 조직상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 노조의 재산이나 단협을 원칙적으로 새로운 노조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Ⅲ. 노조의 조직변경

1. 서

1) 개념
노조의 조직변경이란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직변경와 규약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한다.

2. 조직변경의 요건

1) 노조법상 노조일 것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서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② 실질적 동일성 유무판단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ⅰ)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되거나 그 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전후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ⅱ) 기업별노조가 그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이나 기관구성 등에서 기본체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조직형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조직변경의 유형과 절차

1)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조직형태의 변경)
① 의의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이란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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