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연구

자를 결정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검토의견
노조의 단결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되는 노조의 정치적 결정에 반하여 조합원의 정치활동만이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나 환경문제/핵문제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입법/행정조치의 촉진/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의 정치적 결정에 반하는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6) 조합비 미납(제22조)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는 규약에 따라 그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Ⅳ. 통제처분의 내용 및 절차

1. 서
통제와 규율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통제의 내용, 절차를 규약에 정해두는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에 따라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2. 통제처분의 내용
조합원의 행위가 통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견책/벌금/자격정지/제명 등 규약으로 정한 여러 처분 중에서 어느 것을 과할 것인가는 조합자치에 의한다. 다만, 통제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가혹한 경우에는 통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겠다.

3. 통제처분의 절차
1) 원칙
통제권 행사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규약/관행상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햐 하며, 절차가 불분명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도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징계기관
통제처분은 징계위원회 등 규약 소정의 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총회 등 최고의결기관을 거쳐야 할 것이다.
3) 소명권의 보장
해당 조합원에게 통제처분의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소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중요한 흠결로 당해 통제처분은 무효가 된다.
4) 징계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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