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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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할 권리로서 단결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다만, 현행 노조법상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적극적 단결권에 포함되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
4)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문제
소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극적 단결권 인정과 관련하여 헌재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인정하되,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시하면서 노조법상 단결강제제도인 Union Shop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2. 단체교섭권
1) 의의
딘체교섭권이란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써,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행위을 할 권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로서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근로자단체의 권리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에 보장된 권리이다. 이 때 근로자 단체에는 노조법사 노조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조와 일시적 쟁의단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노조법상 노조를 제외한 근로자 단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3) 사용자에 대한 권리
단체교섭권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응낙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4) 보편적 권리
단체교섭권은 모든 근로자 단체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EK라서 특정 노조만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이다.
5)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권리
정당한 단체교섭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과실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노동조합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6)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인정여부
사용자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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