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노동쟁의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쟁의행위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영향 미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쟁의행위 사전예방, 신속해결 도모를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2. 논의의 필요성
따라서 노동쟁의 개념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정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1. 사용자측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된다.
2. 근로자측
근로자측 당사자는 법내노조를 의미하고 법외노조 등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외노조의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Ⅲ. 노동쟁의의 대상

1.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2. 권리분쟁
1) 구법하의 법규정과 판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