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③위 ①과②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④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노위법 이외에도 노조법·근기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II. 판정에 관한 권한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에서 널리 정하고 있다. 이러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