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위7④, 노위령8①).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노위7④, 노위령8②).

(3) 위원의 행위규범
2006년 개정 노위법11의2에서는 ‘위원의 행위규범’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두어 노동위원회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노위11의2①).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위에 정한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노위법15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노위11의2②).
③위 중노위가 정할 행위규범에는 ①노동위원회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③노위법15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④그 밖의 노동위원회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정하여야 한다(노위11의2③).

(4) 신분보장
노동위원회 위원은 노위법13①에서 정한 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③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노위13①). 노동위원회 위원이 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되며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된다(노위13②).

3) 노동위원회의 조사권과 비밀엄수의무

(1)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①노동위원회는 노위법2의2에 따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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