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전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육체적인 불이익, 가족/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또…(생략)

2.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3. 근로자의 동의

1) 근로자의 동의요부

2) 동의의 방식

①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 여부

②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