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 사용자의 이행의무와 위반시의 효과
사용자는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당해 명령이 작위일 경우 그 명령의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노95).

2) 취소 신청 및 결정
법원의 긴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사용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이외에 직권으로도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현행긴급이행명령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한정하고 중노위 재심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청권자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한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를 제외함으로써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2) 개선방안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①구제신청 당사자(근로자또는노조)에게도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②중노위 재심단계에서도 지노위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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