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노동법상 퇴직금제도의 법적 검토

1. 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이란 계속적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근로자에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현행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시 지급토록 하고 있다.

2. 퇴직금의 법적성질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나 그 지불을 퇴직시에 하는 부분이라는 임금후불설과,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는 것이라는 공로보상설, 임금의 성격과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분설 등이 있으나 이중 임금후불설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3. 지급요건

1)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때 1년 이상의 기산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 제공하지 않아도 종업원 지위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인정된다. 다만 군복무기간, 개인적 목적의 유학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2)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는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퇴직할 것
① 원칙
퇴직금은 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