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개념

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의 구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업자만을 포함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실업중인 자, 구직중인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취업자 뿐만 아니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등 미취업자도 포함한다.
# 판례 :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았으나, 근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문제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기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