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연구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기법에 규정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84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23②).
근기법23②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논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위와 같은 시기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II. 제한의 내용

1. 업무상 재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므로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한 휴업기간에는 해고할 수 있고, 휴업기간이 아닌 경우 해고를 제한받지 않는다.
“그 후 30일간”은 요양을 마치고 출근한 날 또는 출근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당기간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