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92다11695; 95다29970)”
③ 지급형태의 고정성ㆍ정기성
지급형태에 있어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고정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고 있다.
* 성과금의 임금해당성 여부
성과금(상여금)의 임금 해당성 판단기준을 보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금액ㆍ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2000다18127),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98다34393).
성과금은 그 성격상 고정급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ㆍ지급액수ㆍ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적ㆍ정기적ㆍ일률적이라고 하는 임금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소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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