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1a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0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근로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또 그 권리의 행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근기법은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민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금지급문제 및 공직취임시 해고·휴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민권의 내용과 그 보장, 관련문제로서 임금지급문제와 해고·휴직문제를 알아보겠다.

II. 공민권과 공의 직무

1. 공민권

1) 의의
공민권이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2) 공민권에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