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근참법상 검토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고충의 의의 및 원인
1) 고충의 의의
고충이란 근로자 개인의 근로환경,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원인
보통 직무에 대해 만족 느끼지 못 할 경우 고충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고충의 증가는 노조활동 증가, 생산량 감소, 결근률 및 이직율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2. 고충처리제도의 필요성
올바른 고충처리제도 운영은 노사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 근로자측 측면
사용자의 부적절한 정책, 전략에 반박할 수 있는 통로, 동료근로자의 고충처리 통해 단결력 강화 등이 가능하다.
2) 사용자측 측면
사용자측 측면에서는 올바른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통해 조직 내 문제점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향적 의사소통 방편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반조직적 행동 감소, 노사공동의 문제해결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진다.

Ⅱ. 고충처리위원

1. 대상사업
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경우는 상시 30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다.

2. 구성 및 임기
1)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대표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장에 노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