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론(보호무역의 의의와 보호무역론의 근거)

여 관세를 통해 보호해 줄 경우,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어 보호기간 동안 경제에 부담만 준다. 그리고 보호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러한 상품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입는 추가적인 손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보호대상이 될 만한 유치산업을 선정하는 것은 유치산업보호론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스트도 모든 공업부문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리스트는 보호의 성과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을 보호해 주고 그 후에는 자유무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치산업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그 이후로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밀(M. S. Mill)과 바스테이블(C. F. Bastable)은 보호를 받은 산업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어 자립할 수 있고, 또 자립 후에 그 산업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보호기간 중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밀-바스테이블 검정`(Mill-Bastable Test)이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학자들은 유치산업의 선정을 차라리 자유로운 시장메커니즘에 맡겨 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 관료가 제아무리 똑똑하고 정직하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을 제대로 찾아내어 이를 아무런 사심 없이 지원해 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만일 어떠한 산업에 이윤가능성이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개인 기업가들이 나설 것이므로 이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기까지의 비용을 이들이 부담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따르는 문제점은 기업가들, 특히 저개발국의 기업가들은 위험부담을 싫어하므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투자유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유치산업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보호수단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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