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무역거래의 의의와 특징 및 절차

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도 용역으로 간주된다.

(3)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전자적 무체물의 전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식의 정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수출에 해당된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조의 3).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2)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 영상물, 음향 ? 음성물, 전자서적 및 데이터베이스 이다).
3) 위의 1) 및 2)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수입의 정의

일반적으로 수입은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다음 항목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조 4).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3)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1) 물품의 인수

오늘날의 수입은 그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물품의 매매나 임대차뿐만 아니라 교환, 사용대차, 증여 등도 모두 수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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