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피해유형과 대책 및 사례)

원의 소비자 피해예방책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효과적 구제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 ? 과장 광고 및 사기 ? 기만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재구축을 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 ? 기만적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쇼핑몰 사이트의 개설과 폐쇄의 용이성으로 부당 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감시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 ? 과장 광고 및 사기 ? 기만적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계의 자율 규제 장려,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 규제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자율규제의 장려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과 같은 사업자의 공정한 영업행위(Fair Business Practices)에 관한 인증마크제도의 정착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교육기관에 대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확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교육 속에 소비자 교육관련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과 이용 시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서로의 제반적인 상황이 점증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형성됨으로 소비자의 필요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의 신원확인

신원이 명확치 않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