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소비자보호법,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법

퓨터 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2> 수신자의 행위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적용배제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와, 전자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신확인

첫째,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는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둘째,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3)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1) 개인정보보호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암호제품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암호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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