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의 전개

다양한 자본주의 모형의 존재와 내적 일관성을 인정하였고 그 핵심을 기업지배구조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직규칙의 영역으로서 금융, 노동, 산업(공급관계 및 제품시장)제도와 보완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부분으로서 사회규범에 내재하는 정치 시스템과 긴밀한 위계적 관계에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 Roe(1999)도 국가 간 상이한 지배구조의 차이의 원인을 대중주의나 금융기관의 성격과 관련한 정치적 배경의 차이로 이해하고 타국의 지배구조의 단순한 단편적 모방은 내재성과 보완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것으로까지 보았다.
거시적인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Boyer(1999)도 갈등해결과 관련한 정치과정과 정치제도 등 입헌적 질서의 다양성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제시한다. 최근 세계화 추세 하에서 단기유연성이 중시됨에 따라 동태적 ? 장기적 효율성이 경시되는 보완적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가 간 전통적인 제도적 장치는 아래의 표와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주요 제도적 장치의 국가별 전통적 특성비교


II. 경로의존성과 기업지배구조

새로운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의 하나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의하면 오늘의 현상은 과거사의 결과로서, 초기조건에 민감히 의존하는 상태조건적이고 불가역적인 동태적 과정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경미한 역사적 사건이 특정경로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Liebowitz, Margolis(1995)는 경미한 초기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경로의존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인 경로가 선택되는 경우, 둘째, 정보부족 때문에 사후적으로, 비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로가 선택되고 이를 변경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경우, 셋째, 회피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화(lock-in)효과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로가 선택됨으로써 비효율성이 상속되는 시장실패의 경우로서 신고전파적인 모형에 반하는 가장 강한 경로의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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