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와 규제] 광고의 윤리적 문제, 광고의 규제체계와 광고유형과 규제, 우리나라 광고규제

광고주는 기업의 본성이나 임무, 마케팅의 목적, 사회적인 평판, 경쟁 등과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조직의 윤리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대로 윤리적 과실은 전형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밝혀지는 경우이다.
볼보 자동차 광고나 퀘이커 스테이트사(Quaker State Corp)의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중대한 과실로 밝혀지고 공중을 오도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 준 광고는 윤리적 과실이며 이 윤리적 과실은 법의 영역에 속하며 확실한 법적규제의 대상이 된다.

3) 광고주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는 광고가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했다고 느꼈을 경우 제품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기업 혹은 규제기관에 불평을 한다. 그러나 광고에 대한 결정은 광고주로부터 시작된다. 때문에 광고주들은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광고는 사회의 안정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 광고의 영향력은 사회를 지지하고, 경제체계에 기여하는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광고를 후원하고, 구매하고, 창조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우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는 좋은 이웃처럼 주변을 깨끗이 하고 시민행사에 참여하며, 지방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향상시키는 책임을 진다. 즉 광고가 사회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 질 수 있다.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주협회, 광고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나 자선단체를 위한 광고를 해주거나 공익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도 광고가 이행하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다.

II. 광고에 대한 규제

광고에 대한 환경의 변화와 광고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윤리적 혹은 도덕적인 규율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윤리적인 딜레마를 벗어나서 윤리적인 과실이 자주 광고에 나타남에 따라 또 다른 규제 형태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경쟁사의 상품을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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