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사회계약설(홉스,루소,로크)

소의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루소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홉스와 로크는 계약 선약 동의와 같은 말만을 썼다. 물론 루소의 경우에도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정치론 안에 나오지만,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설립한다는 홉스 로크에서와 같은 유명한 이론구성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홉스와 로크는, 정치사회를 형성하면 인간의 자유나 사회적 평화가 확립된다는 낙관론이지만, 그들보다 약 1세기 늦게 태어난 루소에게 영국의 정치상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될 수 없었다. 오히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문명상태로 진전한 당시 프랑스 봉건사회를 점점 타락하고 있는 사회로 보았다. 따라서 홉스나 로크처럼 낙관론에 설 수 없었다.

루소는 농업을 대규모화하고 소수자가 다수자를 모아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 안에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있다고 하고(인간불평등기원론, 1755) 또 이것에 의해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되고 인간은 가는 곳마다 속박에 묶여 있다고 하였다.(사회계약론, 1762)

법 제도 전제군주 등은 이미 다수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 모두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인민의 자유는 회복되지 않고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루소 정치론의 출발점이었다. 물론 당시의 프랑스는 엄한 구제도(앙시앙 레짐)아래 있어서 폭력혁명으로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보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를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인민을 계몽하고, 가장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돌리게 하려고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 이익과 공공의 자유 이익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로크의 커뮤니티(정치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홉스는, 주권자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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