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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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hwp [Size : 15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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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 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이란(collective agreement, collective contract)이란 노동조합과 경영자(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한 합으로서 성립한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경영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로서 성립

1-1. 단체 협약의 목적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제반 합의문제와 채권·채무를 설정하는 협약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형식을 띠나,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 임금·근로시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숍(shop)제,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교섭절차 쟁의행위에 관한사항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또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단체협약의 기능은 ① 근로조건 개선 기능 ② 평화적 기능 ③ 합리화 기능이 있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기능`이란 근로자 한 사람 한사람이 …(생략)

1) 근로조건개선기능: 개별적 교섭 보다는 좋은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체결

2)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 :

3) 합리화 기능 :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전개하는 구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단체협약의 당사자 : 법률상의 협약체결 가능자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제29조 제 1,2항)

2) 단체협약의 작성 :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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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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