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경제학과 4학년 환경보건경제학 E형 도..

경제학과 4학년 환경보건경제학 E형

도덕적해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며,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Ⅰ. 서론(도덕적해이의 정의)
Ⅱ. 본론
1. 도덕적 해이의 형태
2. 도덕적 해이의 원인
3. 도덕적 해이에 의한 폐해
4. 도덕적 해이의 방지 대책
Ⅲ. 결론

Ⅰ. 서론(도덕적해이의 정의)
Moral Hazard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위태(hazard)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자. Risk와 유사한 개념인 Hazard의 원래 뜻은 `위험 자체`보다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뜻한다. 이것은 손실가능성을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실체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실체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실체적 위태(Physical Hazard)는 물체의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특성으로부터 손실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빙판길이나, 건물 내의 전기배선결함, 불비한 교통시설 및 교통신호, 방치된 기름걸레, 휘발유 저장탱크, 맨홀, 부적합한 작업장 통풍시설 및 관리유지 소홀 등이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