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평등권의내용과제한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평등권의 내용
Ⅱ. 차별금지 사유
Ⅲ. 차별금지영역
Ⅳ. 특권제도의 금지
Ⅴ. 평등권의 제한
Ⅵ.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Ⅰ. 평등권의 내용

1.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공권을 말한다.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하는 ‘상대적 평등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구현은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아직도 절대적 평등이 더 중요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원리상 평등대우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2.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우리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