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영리조직경영론)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유형, 출현 배경

이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또한 자치법규(정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관에 따라 해결한다. 사단법인의 최고 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수 기관은 이사회이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의 결합체가 있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이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고 설립자가 제정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이다. 또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발전시키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타율적·고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 대표 등의 일을 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

3.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동기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영리법인은 소비·지출 행위가 원가를 보상받기 위한 수익을 기대함이 없이 이루어지며 효과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이란 사적소유와는 구분되며 지분이 있을 수 없고 출연자들은 직접 또는 비례하여 재무적 편익을 요구할 수도 없다.
비영리법인의 자원조달은 민간의 출연이나 부담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보조금으로 조달된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민간의 출연 없이 강제적 분담금이나 국가의 보조금으로도 자원이 조달됨으로써 그 실체는 계속 유지된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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