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연령에 도달했을 때나 재해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적립금을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주어 혜택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후를 보장하거나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제도이다.
연금은 근로자가 노령 및 폐질로 인해 받는 피보험자 급여인 노령연금, 장해연금과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이 받는 유족급여인 유족연금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를 미루어오다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992년 이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
입해야 하며, 부담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표준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3) 재해보험제도

재해보험제도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즉, 노동에 관련된 재해나 직업병의 발생 및 피해가 나타날 경우 노동자의 회복을 위해 직업원조를 행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유족에 대해 현금급부를 통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제일 먼저 1963년에 실시
되었다. 당시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1986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U의해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기업주가 아닌 정부로부터 보험급여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되며,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책임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른 보험제도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라 할지라도 3일 이내의 요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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