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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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1
상표권
3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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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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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제도란?

1.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1) 지적재산권의 개념

(1) 미국 특허청의 정의

-지적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대한 법적?배타적 권리’이다.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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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창작물은 공유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재창조나 모방 또는 제조할 수 있는 형태로 체화된 창조적 성과나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정의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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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다른 정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산출된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들의 결합에 대한 배타적 권리

2) 지적재산권의 범위

(1)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위한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구분한다.

지…(생략)

(2)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구분된다.

(3)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된다.

(4)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워 새로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 들을 포함한다.

1.2 지적재산권제도의 의의

1) 지적재산권제도의 당위성

2) 지적재산권제도가 다양한 이유

1.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