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온다. 최근의 아이티 지진 사태에 파견된 ‘단비부대’는 그 역할을 다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끌어 올린데 성공했다고 평가되어지지만 지난 이라크 전쟁 때와 같이 군사적 파병은 자칫 침략전쟁에 우리나라의 귀중한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본 저에서는 한국이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에 있어 정치적·외교적 입장을 비롯한 다각적 분석 뿐 아니라, 특히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Ⅱ.한국의 국제적 위상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뀐 `지구상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멤버로 가입하게 되었다. 개발원조위원회 중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서 예전에 경험한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는 위치의 개도국의 롤 모델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경제부분, 1950년부터 현재까지 경제규모 발전현황, 필리핀과의 비교, 국가경쟁력지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제규모
경제에서는 2009년 GDP(official exchange rate 공정환율 기준)는 약 8000억 달러이다.1) 그리고 2009년 기준으로 GDP(real growth rate 실질성장률 기준)은 -0.8%이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119위2) 이다. 2008년에는 2.2% 이였고, 2007년에는 5.1%였다. 1인당 GDP는 (PPP구매력기준): 27,700 달러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50위3) 이다. 2008년에는 28,000 달러이고, 2007년에는 27,500이다. 경상수지는 2009년 기준 시 약300억 달러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10위4)에 해당하는 위치였다. 2009년 수출은 약 355억달러이고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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