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고서

터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 자본과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에 의해 경제를 조정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확장, 분화 등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복지정책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외에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의 선진 국가들은 냉전종식, 정보화,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고안하고 있다. 또한 오일쇼크 이후 생산성 증가의 둔화, 높은 복지지출, 인구의 고령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낮은 출산율, 편부모 가구의 증가, 독립가구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복지국가를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영국 신자유주의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모두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제3의 길로 권리와 책임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평등주의적 사회창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인식, 정부개혁, 국가의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소극적 의미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때 복지를 소극적 의미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소극적 의미의 복지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상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지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1970년대 2차례의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래이션이 확산되던 때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등장한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지향한 작은 정부를 예를 들 수 있다.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복지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높은 세금이 노동과 투자의 의욕을 꺾어버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 지출의 경기조정 효과라는 것도 사실은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불안정을, 경기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 신속한 경제적 적응을 막는 장애물로 보기 시작했다.

②적극적 의미
적극적 복지라는 의미는 영국의 ‘제3의 길’을 배경으로 나타난 새로운 복지정책을 뜻한다.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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