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론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방안

인가. 나아가 세계 금융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발 금융위기, 신용위기의 근본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주택 거품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초과 신용 창출이 장기적인 원인이다.

1) 금융위기, 신용위기의 악순환 고리가 금융시장 위기를 낳게 됐다.
작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주택 가격은 부실 모기지의 파산을 낳고 모기지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투자 회사의 자산 손실을 초래했다. 이런 악순환 고리가 금융시장 위기를 낳게 됐다. S&P와 케이스-실러 지표에 의하면 지난 1년 주택값은 전국 평균 15% 하락했다. 비판매 주택재고가 평균 7개월보다 훨씬 긴 11개월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 차압 건수가 30년래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는 심각한 지경이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주택 가격이 앞으로 10% 이상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모기지 관련 전반적인 손실 규모가 636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결국 금융위기, 신용위기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1.8% 감소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있다.

2) 자산의 거품 증대와 그 폭발로 인한 신용위기,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금리인하라는 신용창출의 금융정책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신용을 창출해내 자산의 거품 증대와 그 폭발로 인한 신용위기,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융자)자본의 공급이 국민 저축으로 형성되지 않고 신용대출로 이루어지면 자산거품을 키우게 된다. 베어스턴스의 매각,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 부실 투자은행 등 금융회사 구제를 위한 저리의 대출은 초과 신용창출을 부추긴다. 주택 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금융 회사 구제를 위한 일련의 초과 신용 창출로 인해 미국의 신용위기, 금융위기는 올해를 넘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준비은행이나 재무부의 구제금융은 금융시장의 단기 위기 탈출을 가능하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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