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현황

예비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여 인증을 도와주며 사업활동을 사전에 지원해주고 있
다. 또한 홍보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도 다양하지만 행정적인 개입도 있다. 사회적 기업육
성법 제17조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
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2월말까
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
다. 노동부장관은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제계조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의 광범위
한 재정, 조세 및 구매, 경영 등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취약성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듯하다. 행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질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과다한
경쟁을 억제시켜 수익성도 보장해주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는 듯 하다. 또
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재정적인 지원에 대하여 함께 관리
감독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잇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철저하
게 정부주도형이며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2. 지원실태 분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및 14조(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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