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 현황

이해된다. 1997년도의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 페이지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문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크며 민간부문은 2.2%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율 및 구성비(%, 대 GDP)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작은 편이다. 총사회복지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민간사회복지지출) 대비 GDP의 비율이 20-30%에 이르고 있는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9%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에서 2009년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대한 비중이 예산항목 중 가장 큰 80.5조원으로 총지출의 26.7%를 차지하여, 일반행정 17.5%, 교육 13.0%, 국방 9.6%, SOC투자 8.4%, 등과 비교된다. 지난 2008년의 68.8조원에서 2009년에 80.5조원으로 11.7조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GDP의 30%대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그 재원이 정부의 지출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는 미국 특유의 민간부문의 기여와 자선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낮지만 대부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취약부문 강화

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의 전반적인 지출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