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국민경제 관계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처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가 올라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
지출을 축소시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케 된다. 우리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고 줄어드는 세수확보를 위해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둘째, 정부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지출은 대개 그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데 국채발행은 시중의
금리인상을 유도하여 현재의 경기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금리인상은 기업
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이될 우려가 높다. 이를 거시경제학에선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는 전문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양의 국채물량을 채권시장에 쏟아내면 민간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들의 자금마련에 애로를 겪게 되고 이것이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지나친 정부지출은 재정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남미국가에서 발생했던 재정인플레이션
이 좋은 예이다.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졌을 때 범하기 쉬운 정책이다. 과거
일부 남미국가들이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자 빈민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을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다가 곤경에 처한 내용
을 그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 `에비타`(EVITA)가 좋은 예이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자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량 중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
는 비중이 작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비중이 크다는 것은 민간부분이 그만큼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
간부문의 위축은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동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으면 고용창출도 위축되어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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