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소유경영문화) 기업의 소유와 경영,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터 기업의 규모확장과 더불어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서 기업의 소유권이 자연적으로 분산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개방사회와 자유시장경쟁 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체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전문경영체계는 특히 대기업들에게 거의 자연적이
고 필수격인 요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역사가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민간자본이 워낙 부족했고(칼 모스코위츠, 1989, 199-205면), 주식시장도 근래에 와서야 그 역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하여 소유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
유권이 주로 소유가족에 집중되어 왔다.

(1) 소유가족의 소유지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문제는 주로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연
구되어 왔다. 재벌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고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조작
적 정의도 다르지만, 대체로 특정 가족이나 혈족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행사하
는 대규모 기업 집단(conglomerate)을 말한다. 기업 집단의 규모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주로 매출외형상으로 50위 순위에 들어가는 거대한 기업집단, 그 중에
서도 특히 30위까지의 대기업 집단이 흔히 우리나라 재벌의 연구대상이 된다.
재벌기업에 대한 소유가족(소유자 총수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권지
배는 그들의 소유지분과 계열회사 간의 주식보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
라 30대 재벌기업그룹의 소유가족의 소유권지배 지분율은 평균 40% 이상의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래 3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을(소유가족 지분율과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은 1990년대에 44~47%(소유가족 지분을 7.1-14.3% 계
열사 지분을 31.3-36.9%)였고, 2000년대에도 큰 변동 없이 높은 수준이 유지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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