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론]한중일 삼국간의 무역분쟁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대중국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다음의 수치가 수출액의 이라는 점을 가만 하여도 대 일본 수출은 수출액의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후술 그래프 참조)


한국 대 중, 일 ,ASEAN 수출 추이


무역협회

다만 1998년과 2009년에 한국 전체 수출액과 한국 대 중, 일, ASEAN 수출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침체에 기인한 것이다. 90년대 초 전체 수출액의 약 28%를 차지하던 한국 대 중, 일, ASEAN 수출액은 2009년 약 12%가 증가한 40%정도를 차지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에는 일본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 ASEAN 8.2%, 중국 0.9%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를 보면 20년간 한국 대일본 수출 비중이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 대중국 수출 비중은 0.9%에서 24%로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약 148배 증가하였다.1) 이들 국가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무역 분쟁대상국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한, 중, 일간의 무역 분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삼국간의 분쟁 패턴과 양상을 분석하고 그와 같은 사례들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의 무역정책의 개선점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1. 對 중국 수출 특성

한국 대 중국의 수출액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대 중국의 수출액은 2000년 이후 급증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증대에 기여했다.

2001년 미국의 IT버블붕괴와 중국의 WTO가입이후 중국은 한국의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2008년 9월 한국 대 중국 수출액 비중은 22.5%로 증가하였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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