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FTA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로 FTA 체결이 활성화된 결과, 싱가포르, 인도, ASEAN 등 16개국과의 FTA가 현재 발효되었다. 현재 서명·협상 중인 FTA 대상국은 미국과 EU가 있으며, 이외에도 협상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FTA가 매우 많다.

2-2. FTA가 확산되는 이유
먼저,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이념적인 이유와 실리적인 이유로 나눌 수 있다. 이념적인 이유란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이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이념으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 동안 복지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많은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불황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개입으로 불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 역할을 넘기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리적인 이유란 WTO 체제의 비효율성이다. WTO 체제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나 협상을 하려고 해도 회원국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며,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힘들다. 즉, 회원국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 진행도 안 되고, 각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WTO와 비교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세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통상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FT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자국 내의 자원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2006년 조사 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이 국내 총생산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타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통상 국가이다. 따라서 대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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