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른다. 흔히 과도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관리에 의해 개인적 창의성이 둔화되며, 능률적이며 탄력성 있는 경영이 저해된다. 셋째 인사상 제약을 받는다. 즉 정부 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인 까닭에 그 임용·승진·보수 등은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다. 넷째 재정상 제약이 따른다. 정부 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예산 아래 운영되며, 그 수입의 일부 혹은 전액이 국고로 납입, 혹은 일반 예산으로 전입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기업은 특별 회계를 마련하고 ‘기업 예산 회계법’의 제정으로 기업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예산의 이용·유용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신축성 있는 재무 활동이 어렵다.
b.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정부가 그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대주주로서의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상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실정법상 정부 투자 기관과 정부 재투자 기관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공사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후자의 경우는 정부가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 선도 사업체인데 임원인사권 등 정부의 감독권이 강하다.
c. 공사
공사는 영·미·프랑스 등 국가에서 발달된 제도인데, 이는 자유 경제 원칙(민주성)과 능률주의라는 2대 원칙의 절충안으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 기업의 관료제화와 주식회사형의 복잡성을 피해서 운영의 독창성 내지 자주성을 살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사의 운영은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대부분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독립 채산제·기업·회계 원칙·자율적 운영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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