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과 전개 및 쟁점

균형 발전, (5)학생, 교원, 시설 등에서 고등
학교의 완전 평준화 실현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기존의 시험에 의한 선발
방식을 추첨배정 방식으로 전환한 "인문계 고교 학군별 추첨 입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언론계에서 용이한 이해를 위해 `고교평준화` 로 바
꾼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고교평준화가 공식적인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고교평준화정책이 대두된 것이다.

2) 고교평준화정책의 전개

1973년에 공포된 고교평준화정책은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
기 시작하였다. 1974학년에는 당시 입시경쟁이 치열했던 서울과 부산이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적용되었다. 1975학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지역으
로 확대 실시되었다가 1979학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춘천
(1991학년부터 해제), 제주 등의 7개 도청 소재지에 적용되었다.
1980학년에는 창원이 도입하였으며, 1981학년에는 성남, 원주(1991학
년부터 해제), 천안(1990학년부터 해제), 군산(1990-1995학년 동안 해제), 이리(1991-1995학년 동안 해제),목포(1990학년부터 해제), 안동(1990학년부터 해제), 전주의 8개 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 되었다.
2000학년에는 군산, 익산, 울산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였으며, 2002학
년에는 분당,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이 고교평준화 지역이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평준화정책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1975년 10월에 한국사학재단협의회와 대한사립 중 ? 고등학교의 학교
장회의에서 새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사립학교만의 과거 방식의 복
귀 허용 건의가 이루어졌다. 1977년 1월에 대학교육연합회는 학군 내 고교
별 지원 ? 전형제를 건의하였으며, 동년도 5월과 6월에는 한국사학재단협
의회와 전국사대연합회, 대학교련의 고교별 지원 입학제에 대한 강력한 건
의와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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