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의 개념과 기능

목차

* 예산의 개념과 기능

Ⅰ. 예산의 개념

Ⅱ.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가) 경제안정기능
나) 경제성장기능
다) 소득재분배기능
라) 자원배분기능
3. 법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 참고문헌
*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결산과 구별된다. 또한 공공예산은 가계와 기업, 즉 민간부문의 예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가용자원의 규모가 델핀 큰 점, 이윤보다는 공익을 추구
한다는 점, 민간재가 아닌 공공재를 생산 ? 공급한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공공예
산이 운영되는 일정기간이란 1회계연도(통상 1년)를 말하며,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
행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산은 1회계연도동안에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지
균형을 고려하면서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다.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승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
된다는 점에서 대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