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
색과 선택, (4) 정책의 합법화, (5) 예산의 확보로 이루어진다.

1) 정책목표설정

사회복지의제를 설정한 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달성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으로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이다. 사회
복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4가지이다.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로 얻게 되는 효과
(2) 문제해결에 드는 비용
(3) 정책의 효과와 비용의 배분
(4) 목표달성가능성이나 문제해결가능성 등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보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유용하도록 구성된 자료이다. 정보는 정보의 사
용자에게 의미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이며, 동시에 현재 또는 미래의 결정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다. 정보활동은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분
석 ? 보존 ?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3) 대안의 탐색과 선택

대안탐색은 정보분석과 수집 후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대안결과의 예측은 모든 대안을 작성하여 각각의 대안이 채
택되었을 때의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개발한다.

4) 정책의 합법화과정

정책의 합법화는 정부에 의해 입법화되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책안
이 최종적으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정책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책안 자체는 완벽하나, 합법화전략이 약한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러나 정책안 내용이 부실해도 합법화과정의 전략에서 유리한 경우는 성공할 가
능성이 크다.
정책안 자체도 좋고 합법화전략도 좋은 경우는 합법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
다. 합법화를 부여하는 정부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그러한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하는 경우도 낮아
진다.

5) 예산확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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