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류동재신(원료, 자
재),` 혹은 `류동자금(운전자금)` 등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들 간 생산물 및 투입물의 상호 거래를 규제할 근거가 미약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원에 의한 통제`는 점차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
이 원칙이었으나, 물자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기업
간 자재의 거래가 확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실물계획의 달성이 어렵게
되자 우선 액상계획이라도 달성하려는 시도하에 계획외 생산을 허용하지 않
을 수 없었고 이들 생산물은 시장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가 유통망을 벗어
난 최종재의 거래가 확대됨으로써 당국의 기업소 관리는 점점 더 큰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는 국영은행의 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원에 의한 통기는 무력화되었으며 중앙
은행 재정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메커니즘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격차에서 발생한
다. 즉, 국영기업들이 비계획부문의 활동을 통해서 비록 액상계획을 달성하
여 일정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액상계획이라
하더라도 회계경리는 국정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부문과 비
공식부문의 거대한 가격차이로 장부상 이윤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였다. 그
러나 문제는 이를 정부재정에 흡수하더라도 그에 상용하는 실물을 구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비공식부문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U지만 정부재정 자금으로 농민시장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가격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장부상 이윤은 사실상 무용
지물인 셈이었다.

2) 경제난의 심화와 재정수입의 격감

북한은 매년 4월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재정보고`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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