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 및 개방 가능성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상하이 체류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변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기류를 완화시켜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재건에 필요한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당? 군부의 핵심간부들에게 학습의 기회로 삼으려
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용한 국
가경제력을 다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면서 <올해를 21세
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라고 역설하였다. 피폐한
경제력을 회복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향으로 강조한 것이 `기술적 개건`과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고라
고 하겠다. `경제의 기술적 개건`의 필요성은 모든 공장과 기업소에서 현대
적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앞으로 대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술개발 및 이전(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관심
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U공동사설J 에서 우리 측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부분은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 대목이다.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특히 지도일
군들이)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참신하게 사고하고 더 높이 비약해야"하며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개선해
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주변에서 제기하는 개혁 ? 개방과 관련하여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을 경제회생 작업에 동원하기 위한 새로
운 선전선동용 용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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