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및 급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문제점 및 과제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생활보호법 제정 후에도 생활보호수준은 상당기
간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구호차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82년에 이르러 생활보호법의 성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단순
한 생재구호뿐만 아니라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하였다. 교육보호는 저소득층의 경우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하
여 교육의 기회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빈곤이 악순환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정경과를 살펴 보면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
의`를 구성하여 1998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했으며, 국민회의 의원
103명의 발의로 1998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본인 또
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족 및 기타 관재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신청주의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운데 급여신청을 하지 않
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
로 신청하는 직권주의가 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국민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으
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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